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특히 2021년에는 3차 대유행의 여파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즉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종료된 정책이지만, 당시 상황을 돌아보고 혹시 모를 미래의 유사 지원금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신청 조건, 대상자, 지급 시기 등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정보 부족으로 혼란스러웠던 경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시의 복잡했던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지원 명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지원 목적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 및 피해 지원
주요 대상	2021년 2월 28일 이전 개업, 신청 당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또는 매출 감소 업종
지원 금액	업종 및 피해 수준에 따라 100만원 ~ 500만원 차등 지급
신청 기간	(2021년 기준) 1차 신속지급: 3월 29일부터, 2차 신속지급: 4월 19일부터, 확인지급: 4월 26일부터
신청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 (당시 운영)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지원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2021년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즉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 대상은 크게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으로 나뉘었습니다.

1. 기본 공통 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 개업일: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여야 했습니다. 이 날짜 이후 개업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영업 상태: 신청 당시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 매출 규모: 사업체의 연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달랐는데,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이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일반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 제한(5인 또는 10인 미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단,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안타깝게도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 무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 신규 개업자: 2021년 3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매출액 미신고: 2019년 또는 2020년 신고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 비영리기업 등: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으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단,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면 해당 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가능했습니다.

3. 다수 사업체 운영 시에는 어떻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가장 지원금액이 높은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4. 공동대표 사업체라면?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신청 시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 등 동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지원 유형 및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수준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어떤 유형에 해당했을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유형	지원 금액	주요 대상 예시 (2021년 기준)
집합금지 (지속)	500만원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12주 중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6주 이상 집합금지된 업종 (예: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완화)	400만원	집합금지 기간이 6주 미만이었거나, 집합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규제가 완화된 업종 (예: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영업제한	300만원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되거나 시설 일부 이용이 중단되는 조치를 이행한 업종 (예: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일반업종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2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종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112개 업종 (예: 여행사, 공연업, 전시컨벤션업 등)
– 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 매출 40% 이상 ~ 60% 미만 감소	250만원
– 매출 20% 이상 ~ 40% 미만 감소	200만원
일반업종 (매출감소)	100만원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이전 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매출 감소율 20% 미만)

• 중요 포인트: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 운영하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때는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체가 여러 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조건, 즉 가장 큰 금액의 유형을 적용받았습니다.

매출 감소,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매출 감소 여부는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지급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 2019년 이전 개업자: 2020년 연간 매출액이 2019년 연간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2020년 개업자: 개업 시점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된 월별 또는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구체적인 비교 방식은 당시 세부 지침에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이전 개업자는 2020년 하반기 월평균 매출액과 2019년 하반기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는 식이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신청 기간 및 방법 (2021년 기준)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었던 만큼, 당시 신청 기간과 방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1. 신청 기간 (2021년)

• 1차 신속지급: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6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3월 29일과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했습니다. (29일: 홀수, 30일: 짝수)
  • 3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했습니다.
• 2차 신속지급: 2021년 4월 19일(월)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 확인지급: 2021년 4월 26일(월)부터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금액 등에 이의가 있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 이라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 본인인증: 사업자 대표 본인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예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신속지급의 편리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지급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2021년 기준)

신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급 시기였죠. 당시 소상공인들은 하루빨리 지원금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 1차 신속지급 대상자:
  • 2021년 3월 29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 신청한 분들은 3월 29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어, 최소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이후 신청한 분들은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오전 중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2차 신속지급 대상자: 2021년 4월 19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2021년 5월 중순부터 지급이 예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당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용처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 신청 정보 수정의 어려움: 신청 완료 후에는 정보 수정이 어려웠습니다. 만약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당시 1899-1082)나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해야 했습니다.
• 지급 지연 가능성: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입력한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압류된 계좌일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중복으로 수급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관련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과세 여부 (당시 기준): 처음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으나,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202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당시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지원금입니다. 과거 자료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정부 지원 정책이 나올 경우, 과거 사례를 통해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1년에 시행되었던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차, 즉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지나간 정책이지만,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유사한 지원에 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항상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즐겨찾기 해두시고, 주변 소상공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정부 지원금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부 정책 및 금융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더 자세한 과거 정책자료나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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